판결로 확인된
형사재판 결과
대온 법률사무소가 형사재판에서 수행한 무죄,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항소심 감형 사건의 실제 결과입니다. 결과는 그대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반화해 소개합니다.
재판 대응
성관계 영상 보냈다고 무죄?… '동의' 있었던 그 순간의 진실
이번 사건은 치과 원장이 치위생사에게 성적 영상물을 전송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게임 채팅창의 욕설, 성범죄일까요? 결국 무죄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중 팀원과의 갈등 도중, 채팅창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설을 썼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딥페이크 피해자, 되레 가해자 취급?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딥페이크 합성물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사진이 음란물에 악용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의심 가는 인물에 대한…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유사강간 고소… 결국 무죄로 마무리된 사건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오랜 친구 사이였던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SNS 의료광고, 고의 아니면 죄가 될 수 없다… 무죄 판결
이번 사건은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피고인이 SNS를 통해 의료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이별 후 가스요금·택배 연락도 스토킹?… 결국 무죄 판결
피고인은 2년가량 교제했던 연인과 결별한 후, 남겨진 생활 정리 문제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가스요금, 반려동물, 택배 수령 …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차에 치였어요’ 주장에 숨겨진 진실… 보행자 사고, 결국 무죄 판결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은 갑자기 ‘차에 치였다’는 보행자의 주장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좋게 끝내자” 문자 하나로… 스토킹 고소, 무죄 선고
이번 사건은 이별한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스토킹 고소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간 교제했던 상대방에게 ‘좋게 정리하자’…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이별 후 보낸 문자 한통 - 스토킹
본 사건은 약 3년간 연애한 남녀가 이별 후 상호 고소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전 연인에게 ‘좋게 정리하자…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별거 중 전 부인에게 보낸 문자 - 스토킹
이 사건은 별거 중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고소로, 피고인이 전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법원 앞에서의 짧은 마주침… 스토킹처벌법 위반, ‘무죄’
피고인은 과거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후, 민사 판결 이행 관련 절차 중 법원 주차장에…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동거인 강간 혐의, 진술 신빙성 부족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정 기간 동거하던 사이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친 폭행 및 협박을 동반한 강간을 당했다며 고…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 공소기각졸음운전 사고로 기소된 '사고 후 미조치 및 치상 혐의' 사건
본 사건은 피고인이 1톤 탑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추돌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경미한 뇌진탕 소견으로 약…
사례 자세히 보기 →선고 · 양형
지방흡입 수술 뒤 환자가 숨진 성형외과 전문의의 업무상과실치사, 유족과 합의해 금고형 집행유예
의뢰인은 성형외과 의원에서 일하는 전문의입니다. 환자에게 여러 부위 지방흡입 수술을 했는데, 수술 뒤 환자가 복통과 호흡곤란을…
사례 자세히 보기 →벌금형전신마취에서 깨던 환자가 수술대에서 떨어진 사건, 수술실 의료진 업무상과실치상 소액 벌금·선고유예로 마무리
의뢰인은 대형 병원 수술실에서 큰 수술을 마친 환자를 마취에서 깨워 중환자실로 옮기는 일을 맡은 의료진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선고유예척추 수술 뒤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가 숨진 사건, 담당 병동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형의 선고유예
의뢰인은 종합병원 입원 병동에서 오래 일해 온 간호사입니다. 그날 낮 근무 시간에 목 부위 척추 수술을 막 마친 환자를 맡았는…
사례 자세히 보기 →벌금형입원환자가 보호실에서 넘어져 뇌출혈을 입은 사건, 직접 간호하지 않은 병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 벌금형으로 마무리
의뢰인은 입원 병동을 갖춘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우울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새벽에 보호실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다 중심을 …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사기·상습도박에 합성대마 양수까지 겹친 사건, 사기 피해금 변제·합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에게 '스포츠 경기 분석' 교육을 받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교육비 명목으로 9,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아파트 소화전을 뒤져 합성대마를 찾은 향정·주거침입 사건, 정상참작감경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
의뢰인은 텔레그램 판매상에게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보내고 합성대마가 숨겨져 있다는 아파트 소화전을 찾아가 뒤졌지만, 물건이 없어…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자생 대마잎을 음식에 넣어 먹고 영상까지 올린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가 겹쳤지만 징역형 집행유예
외국인 근로자인 의뢰인은 일하던 농장 근처에 자라난 대마잎을 고국 음식에 넣어 동료들과 세 차례 먹었고, 조리하는 영상을 인스…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야산에 묻힌 필로폰 수거를 시도한 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사건, 미수와 초범 소명해 징역형 집행유예
의뢰인은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야산에 묻혀 있던 필로폰을 수거해 전달하기로 했으나, 이미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회수해 두 차례 …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액상대마에서 합성대마까지 이어진 투약,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자수로 징역형 집행유예
의뢰인은 텔레그램 판매상에게서 액상대마를 세 차례 사서 흡연했고, 이후 중독성이 더 강한 합성대마까지 사서 여러 차례 사용하고…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수사기관이 바꿔치기한 물건을 LSD로 알고 수거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위반, 초범 소명해 징역형 집행유예
의뢰인은 텔레그램 판매상에게서 LSD를 무상으로 받기로 하고 공원에 숨겨진 물건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사기관이 LSD…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대마 매매 방조·수수·흡연·매수·소지가 겹친 대마 사건, 단약 노력 소명해 정상참작감경 후 집행유예
의뢰인은 대마를 사러 가는 지인을 차로 태워 준 일로 대마 매매 방조 혐의를 받았고, 그 밖에도 대마를 건네받아 여러 차례 흡…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사서 투약하고 추가 매수까지 시도한 향정 사건, 투약 목적·초범 소명해 징역형 집행유예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판매상에게서 필로폰을 사서 차 안에서 음료에 타 투약했고, 며칠 뒤 가상화폐로 대금을 보내 다시…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SNS에서 만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아청법위반 성매수, 징역형 집행유예
의뢰인은 SNS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16세 청소년에게 현금을 주고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온라인에서 만난 청소년이 잠든 사이 추행한 아청법위반 준강제추행, 정상참작감경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청소년을 처음 만난 날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잠들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져…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태권도장 관장이 청소년 수강생을 추행한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법정 최저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예전에 도장을 다녔던 16세 학생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스트레칭을 도와주겠다며 신체를 만진 혐의…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시내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공연음란, 앞선 집행유예 판결과의 형평 소명해 다시 집행유예
의뢰인은 승객들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 공연음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수영장 직원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수영장 직원인 의뢰인은 수영을 마친 여성 회원을 뒤따라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지하철에서 두 차례 신체를 밀착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징역형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앞에 선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위반(공…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화상채팅 앱에서 23차례 신체를 노출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동종 전력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의뢰인은 해외 랜덤 화상채팅 앱에서 만난 여러 나라의 여성들에게 23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영상을 보여 성폭력처벌…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인터넷 방송인 나체사진 11장을 온라인 채널에 올린 촬영물 반포,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의뢰인은 온라인 채널에 인터넷 방송인 여성의 나체 사진 11장을 올려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으로 기소되었습니…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만취한 대리운전 손님의 신체를 5차례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집행유예
대리운전 기사인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손님과 모텔 객실에 들어간 뒤, 누워 있던 손님의 신체를 5차례 몰래 촬영해 성폭력처벌법…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해 법정 최저형에 집행유예
의뢰인은 번화가에서 술에 만취해 홀로 남은 여성에게 접근해 입을 맞추고, 근처 골목에서 유사간음까지 한 혐의로 준유사강간·준강…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함께 술을 마신 회사 후배가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진 준강제추행, 기소 후 합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의뢰인은 자기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 회사 후배와 함께 술을 마셨고, 후배가 잠든 사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져 준강…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주점에서 처음 본 여성의 엉덩이를 친 강제추행, 초범·자백 정상 소명해 징역형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집에서 화장실 앞 통로에 서 있던 처음 보는 여성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한 차례 때려 강제추행으로 기소되…
사례 자세히 보기 →집행유예즉석만남으로 만났다가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의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그날 새벽 함께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양측 간 신체적 접…
사례 자세히 보기 →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문서변조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과거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단…
사례 자세히 보기 →집행유예성관계 영상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갖던 중,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카메라…
사례 자세히 보기 →집행유예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집행유예교특법위반(치상), 도교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수의 승객이 탑승 중이던 광역버스를 충돌하는 중대한…
사례 자세히 보기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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