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고로 기소된 '사고 후 미조치 및 치상 혐의'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1톤 탑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추돌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경미한 뇌진탕 소견으로 약 3주의 치료를 요하였고, 차량 수리비도 950만원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고, 이는 도주로 간주될 경우 형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성실하게 일해 온 사람으로, 자칫하면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 경로, 정차 여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주변 CCTV, 통화기록, 차량 정차 위치 관련 자료를 면밀히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기보다는 차량을 도로변에 세우고 상황을 정리하고자 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도주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발생 경위를 분석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철저한 사실 확인과 전략적 대응의 성과입니다.

결과 · 무죄, 공소기각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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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