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부,
'동의' 한마디가 유죄 증거를 만듭니다

증거인부란 무엇인가요

증거인부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 피고인 쪽이 동의하는지, 증거능력을 다투는지 밝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서류나 물건이 증거로 제출되면 상대방에게 그 서류를 보여 주고 증거능력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2항). 이때 피고인 쪽 답변은 보통 '동의', '부동의', '내용 부인', '성립 인정·내용 부인'처럼 증거목록의 칸에 기록됩니다.

동의의 효과는 큽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가 됩니다(제318조 제1항). 원래 법정 밖에서 한 진술을 적은 서류는 전문증거라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지만(제310조의2), 동의하면 이 제한이 사라집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는 한 동의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제318조 제2항).

수사기관 조서는 언제 증거가 되나요

현행법에서 수사기관 조서의 중심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입니다. 피고인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됐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제312조 제3항).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진술했더라도 법정에서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면 조서 자체로는 유죄 증거가 되지 않고, 검사는 다른 증거로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술조서는 다릅니다.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조서가 자기가 말한 대로 적혔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그 점이 증명되고, 피고인 쪽이 그 사람을 반대신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음이 증명되면 증거가 됩니다(제312조 제4항). 부동의하면 결국 그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므로 반대신문 준비가 증거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증인신문 보기 →

진술서, 문자메시지, 디지털 증거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진술서, 메모, 문자메시지, 컴퓨터 파일 같은 정보는 작성자나 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성립이 진정하다고 진술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제313조 제1항).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같은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이 증명되면 증거가 될 수 있고, 피고인 아닌 사람이 쓴 진술서는 피고인 쪽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메신저 대화 캡처는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 편집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진술해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으로 법정에 나올 수 없을 때는 조서나 서류를 증거로 쓰는 예외가 있지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제314조). 대법원은 이 요건이 반대신문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주는 중대한 예외이므로 더욱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위법하게 모은 증거는 쓸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제308조의2). 대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세웠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영장에 없는 물건의 압수, 영장 제시 누락, 압수목록 교부 지연 같은 사정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휴대전화 같은 전자정보 압수에서는 참여권이 자주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복제본을 탐색·출력할 때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인 고유의 권리이므로 피압수자가 참여 여부를 밝혔더라도 변호인에게 따로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다만 그 사건에서는 구체적 사정을 따져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으므로, 위반 사실만으로 바로 배제되지는 않고 위반의 내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자백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고문·폭행·협박·부당한 장기 구속·기망 등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유죄 증거가 될 수 없고(제309조),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면 그것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310조).

어떤 증거에 동의할지 정하는 기준

모든 증거를 부동의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다툼이 없는 객관적 자료까지 부동의하면 재판이 길어지고, 피해자를 불필요하게 법정에 부르게 되어 양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진술증거에 쉽게 동의하면 반대신문으로 모순을 드러낼 기회를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기록을 검토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진술,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는 부분, 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는 증거를 먼저 골라냅니다.

• 부동의를 검토할 증거 · 공소사실의 핵심을 이루는 피해자·목격자 진술조서, 공범의 진술, 출처가 불분명한 캡처·녹취록
• 동의를 검토할 증거 · 진단서, 사진, 거래내역처럼 다툼이 없고 반대신문으로 얻을 것이 없는 자료
• 증명력만 다투는 방법 ·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도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는 쓸 수 있습니다(제318조의2).

증거조사에 관해서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결정해야 합니다(제296조). 위법한 증거조사를 그대로 두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그 자리에서 이의를 밝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무죄 판결의 요건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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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공소장 접수 뒤 의견서부터 공판·증인신문·양형 변론·항소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