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이 처음이라 걱정도 되고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받을 수 있었어요. 제 상황을 먼저 충분히 들어주시고 어려운 법률 용어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혼자 고민할 때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형사재판,
처음 정한 방향이 판결까지 갑니다
공소장이 도착하면 의견서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7일 안에 정해야 하고, 판결 뒤 항소도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다툴 사건인지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 그 첫 판단부터 대온이 함께 세웁니다.
최근 사건 결과RESULTS
- 지방흡입 수술 뒤 환자가 숨진 성형외과 전문의의 업무…집행유예
- 전신마취에서 깨던 환자가 수술대에서 떨어진 사건, 수…벌금형
- 척추 수술 뒤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가 숨진 사건, …선고유예
집요한 뚝심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 주말·야간에도 접수됩니다
- 상담 내용은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 접수되면 대표변호사에게 바로 알림이 갑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첫 기일 전에 이것부터
- 기한 확인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의견서와 국민참여재판 의사 제출이 모두 7일 기한입니다.
- 기록 열람 · 등사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수사기록을 보고 확인해야 다툴지 인정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방향 정하기공소사실을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이 결정이 증거인부와 증인신문, 양형 준비를 모두 좌우합니다.
- 양형 자료는 일찍합의, 형사공탁, 반성문·탄원서, 치료·봉사 기록은 시간이 걸립니다. 선고 직전에 몰아서 내지 않습니다.
재판 단계별 대응
공소장 받은 뒤 대응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째가 되는 날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대응 방법 보기 →First Hearing첫 공판기일 준비
첫 공판기일 전에는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검사 증거목록에 낼 의견을 정해 …
대응 방법 보기 →Evidence Challenges증거인부 · 증거 다툼
검사 증거목록에는 증거마다 동의하는지 밝히게 되는데, 동의한 서류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대로 증거가…
대응 방법 보기 →Witness Examination증인신문
피해자나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기일이 잡혔다면 그 사람의 진술을 날짜순으로 모두 펼쳐 놓고, 객관 …
대응 방법 보기 →Jury Trial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려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내야 하고, 내지 …
대응 방법 보기 →Summary Order약식명령 ·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대응 방법 보기 →Bail보석 청구
기소된 뒤 구속 상태라면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도 법원에 보석…
대응 방법 보기 →선고와 양형
양형자료 · 반성문 · 탄원서
양형자료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 맞춰 준비해야 판결 이유에 반영됩니다.…
대응 방법 보기 →Settlement & Criminal Deposit합의 · 형사공탁
형사재판에서 합의를 준비한다면 먼저 공소장의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1심 선고 전까지…
대응 방법 보기 →Suspended Sentence집행유예 ·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바란다면 먼저 예상 선고형이 3년 이하인지, 이전 전과 때문에 결격기간에 걸리지 않는지를 판결…
대응 방법 보기 →Fines & Workhouse벌금형 ·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확정되면 30일 안에 낼지,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할지, 500만 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신…
대응 방법 보기 →항소 · 상고 · 재심과 피해자의 재판 참여
항소 · 항소이유서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되, 항소이유를 한 줄이라도 …
대응 방법 보기 →Supreme Court Appeal상고 · 상고이유서
상고를 생각한다면 먼저 2심 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상고이유, 특히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대응 방법 보기 →Retrial재심 청구
확정된 유죄판결을 다시 다투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 사유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하고, …
대응 방법 보기 →Victim Participation피해자 재판 참여 · 배상명령
가해자가 기소되었다면 피해자는 먼저 검사에게 재판 진행 통지를 신청하고, 재판부에 피해자 진술과 공판기록…
대응 방법 보기 →7일 · 20일, 형사재판의 기한
| 할 일 | 기한 | 근거 |
|---|---|---|
| 공소장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제출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453조 |
| 항소 제기 |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358조 |
| 항소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 상고 제기 · 상고이유서 | 선고일부터 7일 이내 · 기록 접수 통지일부터 20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374조·제379조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본)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기준. 기간 계산은 첫날을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구체적인 날짜는 송달·고지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네이버 방문자 리뷰 · 의뢰인 감사 메시지
비슷한 사건을
많이 다뤄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먼저 알아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내 상황에 맞춘 설명,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대온을 찾은 의뢰인들이 상담을 마치고 남긴 말입니다.
감사 인사 메시지 더보기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상담받으러 갔는데 하나씩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어요ㅠㅠ
지인 소개로 민사 손해배상 관련 상담 받았는데 사무실 분위기부터 깔끔하고 정돈돼 있었어요. 다음 단계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다가 상담받으러 방문했어요. 처음이라 조금 긴장했는데 궁금한 부분을 하나씩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편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졌던 상황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고소 절차가 막막했는데 친절하게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많이 안심됐어요. 합의 과정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해배상 관련해서 혼자 끙끙 앓다가 용기 내서 상담 신청했어요. 젊은 사람이라고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고 제 입장에서 꼼꼼히 설명해주셔서 신뢰가 갔습니다.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마음이 놓였어요.
처음 법률사무소를 방문하는 거라 조금 어색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편하게 상담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갔어요. 처음 겪는 일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이 많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주셔서 이해하기 편했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제 상황에 맞춰 설명해주셔서 상담받고 나니 조금 정리가 되네요.
처음 상담받으러 가는 거라 조금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고민되는 일이 생기면 다시 상담받고 싶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시했고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동우 형사전문변호사
-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
- 아주대학교 · 부산대학교 형사법 강의
형사재판은 법정에서 말을 잘하는 것보다 기록을 얼마나 꼼꼼히 읽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다툴 사건은 증거의 빈틈을, 인정하는 사건은 판사가 실제로 보는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알고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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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한 줄, 기한 하루, 증거 하나가 결론을 가릅니다. 대온은 처음 상담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1:1로 사건을 챙기며 맞춤 전략을 세웁니다.
글은 방향을, 상담은 답을 드립니다내 사건의 기한과 쟁점은 대표변호사가 상담에서 직접 짚어 드립니다. 긴급 전화상담은 연중무휴 24시간입니다.
Location
서초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2분
1번 출구로 나와 서초대로 인도를 따라 교대역 방향으로 약 110m. 스타벅스 서초역1번출구점이 있는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8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