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판매상에게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보내고 합성대마가 숨겨져 있다는 아파트 소화전을 찾아가 뒤졌지만, 물건이 없어 매수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파트 공용 계단에 들어가 주민 집 앞 소화전을 뒤진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더해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매수가 결국 미수에 그쳤다는 점, 제3자에게 유통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상참작감경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4년을 붙였고, 매수 대금 상당액을 추징했습니다.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아파트 소화전을 뒤져 합성대마를 찾은 향정·주거침입 사건, 정상참작감경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집행유예 · 선고유예,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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