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과 탄원서,
형량을 정하는 자료로 써야 합니다

판사는 무엇을 보고 형량을 정하나요

판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네 가지, 곧 피고인의 나이·성품과 행실·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뒤의 정황을 두루 따져 형을 정합니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군별로 만든 양형기준이 더해집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은 법관이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되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정하고, 기준을 벗어난 판결에는 그 이유를 판결서에 적도록 합니다.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양형자료는 '선처해 달라'는 호소문이 아니라, 위 요소 하나하나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초범인지, 범행에 이른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재범하지 않을 환경이 갖춰졌는지를 각각 서류로 보여 주어야 판결 이유에 '유리한 정상'으로 적힙니다.

법이 형을 깎을 수 있게 한 길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판사가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는 것이고(형법 제53조), 다른 하나는 자수처럼 법률이 감경 사유로 정해 둔 것입니다(제52조, 제55조).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형기가 2분의 1로 내려가고,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로 내려갑니다(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죄에서는 이 감경이 있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3년 이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감경 사유를 빠짐없이 주장하는 일이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반성문 쓰는 법

반성문은 피고인이 판사에게 직접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판사가 꼼꼼히 읽고, 상투적인 문장은 금세 알아봅니다. 인터넷에 도는 견본을 고쳐 쓴 반성문은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1. 공소사실과 어긋나지 않게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반성문에서 그 부분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먼저 변호인과 정리합니다.
2.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가 아니라, 어떤 행동이 왜 잘못이었고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줬는지 자기 말로 씁니다.
3. 범행 뒤 달라진 것술을 끊기 위해 치료를 시작했다, 도박 사이트 계정을 모두 해지했다, 가족과 금전 관리 방식을 바꿨다처럼 확인할 수 있는 변화를 적고 증빙을 붙입니다.
4. 피해 회복 노력합의를 시도한 과정, 공탁이나 변제 내역을 사실대로 씁니다. 피해자를 원망하거나 탓하는 문장은 넣지 않습니다.
5. 앞으로의 계획직장 복귀, 가족 부양, 재범 방지 계획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씁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 번 내는 것보다 한두 번 제대로 내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내용을 매주 반복해 내면 판사에게 부담만 줍니다. 구속 상태라면 손으로 쓴 반성문도 괜찮고, 글씨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탄원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받나요

탄원서는 피고인을 잘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돕겠다'고 판사에게 쓰는 글입니다. 숫자보다 쓴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아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족, 직장 상사나 동료, 오래 알고 지낸 이웃, 봉사 단체 관계자처럼 피고인의 평소 생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 주면 다른 어떤 탄원서보다 무게가 큽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써 달라고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합의 과정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탄원서에는 쓴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피고인과의 관계를 적고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문구를 복사해 이름만 바꾼 탄원서 수십 장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피고인과 겪은 구체적인 일, 앞으로 어떻게 돕겠다는 약속(예: 출소 뒤 채용, 동거하며 생활 감독)을 적은 몇 통이 훨씬 낫습니다.

회사 대표나 상사의 탄원서라면 피고인의 근무 기간과 태도, 판결 뒤에도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적어 주면 좋습니다. 종교 단체나 봉사 단체의 확인서는 활동 기간과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믿음을 줍니다. 탄원서를 써 준 사람이 법정에 나와 직접 말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볼 때에 한해 받아들여집니다.

반성문·탄원서 말고 낼 수 있는 양형자료

판사가 실제로 무게를 두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아래 표는 형법 제51조의 요소별로 흔히 내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치료나 교육은 '받겠다'보다 '이미 받고 있다'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면 알코올 치료 기록과 차량 처분 서류, 마약이라면 중독 치료 기관 진료 기록과 정기 검사 결과, 재산범죄라면 변제 계획과 실제 송금 내역처럼, 범죄의 원인을 직접 겨냥한 자료가 좋습니다.

양형자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제1심에서는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내야 판결에 반영됩니다. 결심 공판 직전에 몰아서 내기보다, 첫 공판 무렵부터 순서를 정해 준비하고 결심 기일 전에 정리된 형태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 기일이 잡힌 뒤에 합의가 이뤄졌다면 변론 재개를 신청해 자료를 내는 방법이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정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이라면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은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자료로 보아 제1심 형을 그대로 두는 것이 부당하면 파기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형을 낮추려면 1심 뒤에 생긴 합의, 공탁, 치료 경과 같은 새로운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항소 보기 →

자료를 다 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변론 마지막에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3조). 흔히 최후진술이라 부르는 이 순간은 판사가 피고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거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반성문을 그대로 읽기보다 짧더라도 자기 말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인의 최종 변론은 앞서 낸 자료를 형법 제51조의 요소별로 묶어, 판사가 판결 이유에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을 만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자료를 직접 모으기 어려우므로 가족과 변호인이 역할을 나눠 첫 공판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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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공소장 접수 뒤 의견서부터 공판·증인신문·양형 변론·항소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