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기록과 기한의 싸움입니다

신동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공소장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실형이 나오느냐입니다. 그 답을 정하는 것은 기록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다툴 증거와 인정할 사실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정해진 기한 안에 무엇을 냈는지입니다. 첫 상담에서 공소장과 기록을 함께 펼쳐 놓고 재판 전체 일정을 먼저 세우는 이유입니다.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로서 무죄를 다툴 사건과 양형에 집중할 사건을 처음부터 구분합니다. 다툴 사건은 증거 하나하나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하는 사건은 판사가 실제로 보는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대온 형사재판센터의 모든 상담은 제가 직접 합니다.

주요 경력

•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
• 대기업 · 대형로펌 경력
• 아주대학교 · 부산대학교 형사법 강의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 법률지원변호사단
• 대한변호사협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
• 서울지방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법무위원

형사재판 사건을 이렇게 수행합니다

1. 기록 확인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공소사실과 증거를 하나씩 대조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2. 7일 안의 결정의견서 제출,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 보석 청구처럼 기한이 짧은 일을 먼저 처리합니다.
3. 공판 변론증거인부와 증인신문으로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합의·공탁·양형 자료로 선처를 구합니다.
4. 판결 이후선고 내용을 검토해 7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하고,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냅니다.

최근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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