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무엇을 보고 형량을 정하는가, 양형기준과 양형 요소 정리

판사는 무엇을 보고 형량을 정하나요

판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네 가지 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합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이 네 가지는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재판에서 내는 거의 모든 양형자료가 이 중 어디에 속합니다. 반성문과 피해 회복은 '범행 후의 정황', 가족 부양과 직업, 건강 상태는 '환경',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사정은 '동기'에 해당하는 식입니다.

양형 변론을 준비할 때는 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각 자료가 어느 요소를 보여 주는지 연결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같은 탄원서 열 장이라도 '평소 성실했다'는 막연한 문장만 반복되면 무게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 직장 상사가 구체적인 근무 기간과 업무 태도를 적고, 앞으로도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한 장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과 사회적 유대를 함께 보여 줍니다.

양형기준이란 무엇이고, 얼마나 구속력이 있나요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군별로 정해 공개하는 형량 권고 기준이며, 판사는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은 양형위원회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 가중·감경 사정, 피고인의 나이·성품과 행실·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양형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력은 제81조의7에 있습니다.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약식절차와 즉결심판은 예외). 실무에서 양형기준은 범죄군마다 유형을 나누고, 감경·기본·가중 영역의 권고 범위와 특별양형인자·일반양형인자,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두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권고 형량은 범죄군과 개정 시기마다 다르므로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최신 양형기준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형량이 정해지는 순서

최종 선고형은 법정형에서 출발해 가중·감경을 거친 범위(처단형) 안에서 정해집니다. 순서를 알면 어떤 감경 사유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1. 법정형 확인적용법조가 정한 형의 종류와 범위입니다.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징역형만 있는 죄라면 벌금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2. 형의 종류 선택징역과 벌금이 선택형으로 되어 있으면 어느 형을 택할지 먼저 정합니다.
3. 법률상 가중·감경누범이나 경합범 가중, 자수나 심신미약 같은 법률상 감경을 적용합니다. 법률상 감경은 유기징역이면 형기의 2분의 1, 벌금이면 다액의 2분의 1로 하고, 사유가 여러 개면 거듭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5조).
4. 정상참작감경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제53조).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죄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까지 내려가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선고형 결정처단형 범위 안에서 양형기준과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인 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정합니다.

양형 요소별로 준비할 자료

양형자료는 제51조의 요소마다 무엇을 보여 줄지 정해 놓고 모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자주 쓰는 자료를 요소별로 묶은 것입니다.

피해 회복은 가장 무게가 큰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 줄 수 있고, 일부라도 변제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합의와 공탁의 차이는 합의·형사공탁,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법은 양형자료(반성문·탄원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넘어야 할 문턱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각각 법률이 정한 형의 상한과 전과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62조의2).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가능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제59조 제1항).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법정형이 무거워 처단형의 하한이 3년을 넘는다면 감경 사유를 찾아 그 아래로 내려가야 비로소 집행유예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실효·취소는 집행유예·선고유예, 벌금형 사건은 벌금형·노역장 페이지에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낼 때 자주 하는 실수

• 변론 종결 뒤에 내는 것 · 자료는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야 판단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재판부에 사정을 알리고 기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 혐의를 다투면서 반성문을 내는 것 ·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는 반성문을 내면 주장이 서로 충돌합니다.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해 써야 합니다.
• 같은 문장의 탄원서를 여러 장 내는 것 · 문구가 똑같은 탄원서는 진정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탄원인이 자신이 아는 사실을 자기 말로 쓰는 것이 낫습니다.
• 근거 없는 사정을 적는 것 · 확인되지 않는 건강 문제나 경제 사정을 과장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모든 사정은 서류로 뒷받침하세요.
•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을 넣는 것 · 반성문이나 의견서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표현이 들어가면 반성의 진정성이 흔들립니다. 범행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사실만 담담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 변론의 목표는 판사가 판결서에 적을 양형 이유를 미리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사정이 유리하게 고려되었는지는 결국 판결서의 양형 이유에 드러나므로, 그 문장이 될 만한 사실을 기록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툴 때도 1심 기록에 남은 양형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사건 유형

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공소장 접수 뒤 의견서부터 공판·증인신문·양형 변론·항소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