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Trial
형사재판 단계별 대응
지금 재판이 어느 단계인지 찾아보세요. 공소장 대응, 첫 공판, 증거·증인, 국민참여재판, 약식명령, 보석, 양형자료·합의, 집행유예·벌금, 항소·상고·재심까지 근거 조문과 기한을 2026. 10. 2. 시행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 준비
공소장 받은 뒤 대응
공소장 부본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 제출
재판 준비
첫 공판기일 준비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 지나 첫 공판기일
증거·증인
증거인부 · 증거 다툼
경찰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 인정해야 증거
증거·증인
증인신문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재판 준비
국민참여재판
공소장 부본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참여 의사 서면 제출
상소·재심
약식명령 · 정식재판청구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재판 준비
보석 청구
장기 10년 넘는 징역·금고 죄는 필요적 보석 제외
판결·양형
양형자료 · 반성문 · 탄원서
연령·성행·동기·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 결정
판결·양형
합의 · 형사공탁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판결·양형
집행유예 · 선고유예
3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일 때 집행유예 가능
판결·양형
벌금형 · 노역장 유치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벌금 납입
상소·재심
항소 · 항소이유서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
상소·재심
상고 · 상고이유서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만 양형부당 상고
상소·재심
재심 청구
무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면 재심 청구
판결·양형
피해자 재판 참여 · 배상명령
2심 변론 종결 때까지 배상명령 신청
찾는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
상담 예약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