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외국인 근로자인 의뢰인은 일하던 농장 근처에 자라난 대마잎을 고국 음식에 넣어 동료들과 세 차례 먹었고, 조리하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대마 섭취와 대마 사용 정보 게시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이 문제 되었고, 체류기간이 지난 뒤에도 오래 머문 출입국관리법위반까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자생 대마잎을 음식에 넣어 먹고 영상까지 올린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가 겹쳤지만 징역형 집행유예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집행유예 · 선고유예,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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