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치상), 도교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수의 승객이 탑승 중이던 광역버스를 충돌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입니다. 버스라는 대형 차량과의 사고였기에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다수의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한 무거운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신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며, 재판부가 의뢰인을 단순히 '사고를 낸 피고인'이 아닌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교화 가능성이 높은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변론의 프레임을 재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성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참작 사유를 발굴함과 동시에, 사고 후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적극적인 태도와 진심 어린 반성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양형 자료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성행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법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소명하여 재판부로부터 깊은 설득력을 이끌어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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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공사례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