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화장실 앞 통로에 서 있던 처음 보는 여성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한 차례 때려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강제추행죄는 징역형까지 정해진 범죄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추행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환경을 정리해 양형 자료로 제출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범행에 비해 지나친 불이익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했습니다.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주점에서 처음 본 여성의 엉덩이를 친 강제추행, 초범·자백 정상 소명해 징역형 집행유예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집행유예 · 선고유예,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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